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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 · 만기환급금

청구 기각

가입 때 안내받은 만기환급금, 왜 실제론 더 적을까?

공시이율 변동에 따른 만기환급금 차이를 둘러싼 저축보험 분쟁

사건 개요

신청인은 무배당 저축보험에 가입했는데, 계약 당시 안내받은 만기환급금 예상액보다 실제 만기환급액이 훨씬 적게 나와 금융상품 설명이 부실했다며 피해구제를 요청했습니다.

가입자(신청인)의 입장

가입 시 제시받은 만기환급금 예상액을 신뢰하고 가입했는데 실제 환급액이 그보다 훨씬 적으므로, 부실한 설명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험사의 입장

상품설명서와 가입설계서에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고, 신청인이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서명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약관 내용을 이해하고 동의했다는 서명이 확인되고, 신청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적/약관상 포인트

저축보험·연금보험의 만기환급금 예상액은 대부분 가입 당시의 공시이율을 기준으로 계산한 참고치이며, 시중금리(공시이율)가 떨어지면 실제 환급액도 예상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가입설계서에 적힌 예상 수령액은 확정 금액이 아니라는 점과, 관련 단서 조항을 가입 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사례와 비슷할까요?

  • 저축보험·연금보험 가입 시 안내받은 만기환급금 예상액을 확정 금액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 실제 만기 시점에 예상보다 적은 금액을 받았다.
  • 가입설계서의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문구를 읽어본 기억이 없다.
  • 가입 당시 설명 확인 서명을 했지만 내용을 자세히 검토하지는 않았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례와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전문 설계사와 상담을 통해 보장 내용을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려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4.7.11 게시)

비슷한 상황이라면 전문 설계사에게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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