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신호에 진입했는데 쌍방과실? 신호위반 교차로 사고의 과실비율 원칙

사건 개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차량과, 좌측 도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진입한 상대 차량이 충돌했습니다. 사고 처리 과정에서 직진 차량이 제한속도를 다소 초과해 주행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며, 두 차량 모두에 과실이 있는 것 아니냐는 다툼이 있었습니다.

가입자(신청인)의 입장

보험사나 상대방 측은 직진 차량도 과속 상태였던 만큼 사고를 완전히 피할 수 없었던 것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어, 쌍방과실로 처리하거나 최소한의 과실비율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보험사의 입장

직진 차량 운전자는 자신이 진행 신호를 받은 이상 다른 차량들도 신호를 지킬 것이라고 신뢰하고 운전하면 충분하며, 제한속도를 다소 초과했다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의 신호위반 진입까지 예상해 대비할 의무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진행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도 법규를 준수할 것으로 신뢰하고 운전하면 충분하고, 신호를 위반해 진입하는 차량의 존재까지 예상해 미리 대비할 의무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직진 차량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다소 초과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신호위반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의 사례와 비슷할까요?

• ✓신호를 지키며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상대방의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났다.
• ✓보험사가 쌍방과실 또는 일부 과실을 이유로 과실비율을 산정하려 한다.
• ✓자신의 속도나 주행 상태를 문제 삼아 책임을 나누려는 시도가 있었다.
• ✓사고 당시 블랙박스나 인근 CCTV 영상이 남아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례와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전문 설계사와 상담을 통해 보장 내용을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