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간 앓아온 우울증, 자살 직전 며칠간의 행동만으로 판단해선 안 된다

사건 개요

망인은 2010년경 우울증 진단을 받은 뒤 2016년경 주요 우울병·강박장애 진단을 받았고, 사망 전해인 2018년에도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었습니다. 2019년 허리 부상으로 치료를 받던 중 사망 보름 전 퇴직했고, 사망 전날 지인들과 다량의 음주를 한 뒤 스스로 목을 매어 사망했습니다. 유족은 가입해 둔 상해보험의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가입자(신청인)의 입장

망인이 오랜 기간 우울증을 앓아왔고, 그 증상과 자살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사망 당시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보험사의 입장

망인에게 환각·망상 등 정신병적 증상이 없었고 사망 직전까지 사회생활을 했으며, 사망 직전 가족과 통화하며 자신의 행위 의미를 인식하고 있었던 정황 등을 볼 때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의 자살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 법원은 망인이 사망 무렵 자신의 행위를 인식하고 의도했다고 볼 정황(가족과의 통화, 자살 방식 등)을 근거로 뒤집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우울증 진단을 받아 상당 기간 치료받아 왔고 그 증상과 자살 사이에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경우, 사망 무렵 특정 시점의 행위만으로 섣불리 판단능력이 있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며 자살에 이르는 전체 과정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보아 2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나의 사례와 비슷할까요?

• ✓가족이 정신질환(우울증 등)으로 오랜 기간 진단·치료를 받아온 이력이 있다.
• ✓그 가족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재해사망보험금이나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려 한다.
• ✓보험사가 "사망 직전 정상적인 행동을 보였다"는 이유로 심신상실 상태를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 ✓진단서, 입원기록 등 정신질환 치료 이력을 증빙할 자료가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례와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전문 설계사와 상담을 통해 보장 내용을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