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암이 다른 장기로 전이됐다면, 일반암 진단비를 받을 수 있을까?

사건 개요

2006년 이후 판매된 암보험 약관은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을 "소액암"으로 분류해 일반암 진단비의 약 20% 수준만 지급하도록 정해두고 있습니다. 갑상선암 진단을 받은 가입자가 이후 암세포가 다른 장기로 전이된 것이 확인되어 일반암 진단비를 청구했으나, 보험사들은 원발부위(최초 발생 부위) 기준 분류 특약을 근거로 소액암 진단비만 지급해 온 사례가 다수 누적되어 있었습니다.

가입자(신청인)의 입장

전이된 암은 원발암과 별개로 진단·치료가 이뤄지는 독립적인 질병이므로 일반암 진단비를 지급받아야 하며, 가입 당시 "원발부위 기준으로 분류한다"는 특약 내용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험사의 입장

약관상 "원발부위 분류 특약"에 따라 전이 여부와 관계없이 최초 발생 부위를 기준으로 소액암으로 분류하는 것이 정당하며, 특약 내용은 상품설명서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판단

2025년 3월 대법원이 보험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것을 계기로, 금융감독원은 상품설명서에 원발부위 분류 특약에 대한 설명이 명시되지 않은 계약은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불완전판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2006년 이후 판매된 암보험 중 소액암에서 전이되어 일반암 진단비가 지급되었어야 할 계약 전체를 대상으로, 차액과 지연이자를 소급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나의 사례와 비슷할까요?

• ✓갑상선암 등 소액암으로 분류되는 암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
• ✓이후 암이 다른 장기로 전이되었다는 진단을 받았다.
• ✓전이암에 대해 일반암이 아닌 소액암 진단비만 지급받았다.
• ✓가입 당시 원발부위 분류 특약에 대한 설명을 들은 기억이 없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례와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전문 설계사와 상담을 통해 보장 내용을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