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한도는 1,000만원인데, 왜 합의금 300만원만 받았을까?

사건 개요

신청인은 신호 위반으로 횡단보도의 보행자를 다치게 해 8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해자와 300만 원의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뒤, 가입해 둔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청구했습니다.

가입자(신청인)의 입장

보험계약의 보상한도액이 1,000만 원인데, 실제 지급한 합의금 300만 원만 보상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한도액 전액을 요구했습니다.

보험사의 입장

약관상 "피해자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보상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로 지급된 300만 원만 보상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약관에 따라 실제로 지급된 합의금만이 보상 대상이며, 계약에 명시된 보상한도액은 지급 가능한 최대치일 뿐 무조건 지급되는 확정 금액이 아니라고 보아 보험사의 처리가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의 사례와 비슷할까요?

• ✓교통사고 가해자로서 피해자와 형사합의금을 지급했다.
•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
• ✓가입 시 안내받은 보상한도액을 실제로 받을 확정 금액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 ✓실제 지급한 합의금이 보상한도액보다 적은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례와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전문 설계사와 상담을 통해 보장 내용을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려요.